정환's 학술블로그

전 세계는 지금 에너지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한 대한민국 역시 에너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핵심 과제로 떠올랐지만, 동시에 원자력 발전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도 이루어지면서 에너지 정책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원자력 발전과의 비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미래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급 현황, 기술 동향부터 경제성(LCOE), 환경성(LCA)까지 다각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녹색'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거침없는 성장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2024년 전 세계 전력 설비 확장 용량의 92.5%를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했으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2024년 한 해에만 585G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신규로 추가되어 총 설비용량은 4,448GW에 도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5.1% 증가한 역대 최고 성장률입니다.
• 이러한 성장의 대부분은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가 주도하고 있으며, 신규 추가 용량의 약 97%를 이 두 에너지원이 차지했습니다.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4년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46%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편차는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아시아, 특히 중국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중앙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등 일부 지역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입니다. 이는 각국의 정책 지원 수준, 투자 환경, 그리고 지리적 여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빠른 성장은 기술 성숙도 향상과 지속적인 비용 하락에 힘입은 결과이며,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들에게 자체적인 에너지 전환 목표를 달성하고 글로벌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핵심 신재생에너지 기술 (글로벌 동향):

• 태양광 (Solar PV): 신재생에너지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 보급 현황: IRENA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적으로 452GW의 태양광 설비가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이 중 중국이 278GW, 인도가 24.5GW를 설치하며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 총 태양광 설비 용량은 1,865GW에 이르렀습니다. SolarPower Europe은 2024년 신규 설치량을 597GW로 추산하며, 이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수치이자 전체 신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81%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7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 시장 성장 전망: 2024년 1,219억 9천만 달러 규모였던 시장은 2034년 3,898억 6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은 12.32%로 전망됩니다. 현재 태양광 시스템 중에서는 광전변환(PV) 시스템이 8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기술 동향: 인공지능(AI)의 접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AI는 위성 이미지를 활용한 날씨 예측을 통해 발전량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패널 성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를 감지하며, 에너지 생산 및 분배를 최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성장 동력: 이러한 태양광 발전의 급격한 성장은 지속적인 비용 절감, 기술 효율성 향상, 다양한 설치 환경에 적용 가능한 유연성, 그리고 각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특히 중국의 대규모 제조 역량은 전 세계적인 태양광 패널 가격 하락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AI와 같은 첨단 기술의 통합은 향후 태양광 발전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 풍력 (Wind Power):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보급 현황: IRENA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 세계 풍력 발전 설비 용량은 총 1,133GW에 달했으며, 중국과 미국이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 시장 성장 전망: 시장 규모는 2022년 1,186억 1천만 달러에서 2030년 2,622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12.00%로 전망됩니다. 현재는 육상풍력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3MW 이상의 대형 터빈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풍력 터빈 부품 시장도 동반 성장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47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고, 연평균 7.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술 및 과제: 풍력 발전 비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블레이드 재료, 제어 시스템, 에너지 저장과 관련된 기술적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육상풍력은 기술 성숙도가 높고 경제성을 확보한 반면, 해상풍력은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설치 및 운영의 복잡성이 큰 편입니다. 터빈 기술은 대형화 추세가 뚜렷하며, 이는 발전 효율을 높이고 단위 면적당 발전량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풍력 발전 역시 원자재 공급망의 안정성 및 핵심 부품 소재 확보와 관련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수력 (Hydropower):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 보급 현황: IRENA에 따르면 2024년 수력 발전 설비는 중국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였으며,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네팔 등에서도 주목할 만한 증가가 있었습니다. 펌프 저장 수력을 제외한 전 세계 수력 발전 총 설비 용량은 1,283GW에 이릅니다. Global Hydropower Tracker는 현재 운영 중인 수력 발전 용량을 1,216GW, 잠재 설비 용량을 1,113GW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 과제: 수력 발전은 성숙된 기술로 상당한 규모의 기저부하 신재생 전력을 공급하지만, 신규 대규모 프로젝트는 환경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네팔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경을 넘나드는 하천과 관련된 수자원 이용 문제는 복잡한 국제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며, 정책 실행의 지연 또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수력 발전의 성장 속도는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편입니다.
• 기타 (바이오에너지, 지열 등): 특정 지역 및 조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신재생에너지원입니다.
  • IRENA에 따르면 2024년 바이오에너지 설비는 중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반등했으며, 지열 발전은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터키, 미국 등에서 성장을 보였습니다.
  • 이러한 에너지원들은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절 가능한(dispatchable) 신재생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지만, 전반적인 성장 속도는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 더딥니다. 이는 주로 지역별 자원 부존량의 한계와 특정 기술에 대한 정책 지원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에너지원은 특정 국가 및 지역의 에너지 믹스 다변화와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현주소: 목표는 높지만 현실은?

대한민국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정책 목표 및 로드맵: 변화와 도전

• 과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2017년 발표)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고,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신규 설비 48.7GW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 이후 수립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22년~2036년)에서는 203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8.9%로 상향 조정하고, 신규 설비 용량 80GW를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 계획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 비중을 2021년 87:13에서 2030년 60:40으로 개선하여, 태양광에 편중되었던 에너지믹스를 보다 균형 있게 조정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풍력 발전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책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20년~2034년)에서는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 이처럼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 왔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장기적인 투자 환경 조성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중심에서 벗어나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균형 있는 보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에너지원별 보급 현황 (2023년 기준): 태양광 중심의 구조

•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총 60,400GWh로 전체 발전량의 9.67%를 차지했습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6%(63.2TWh)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며, 최초로 1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세부 현황 (2023년 기준):
  • 태양광 (Solar PV): 발전량 33,236GWh, 누적 설비용량 28,033MW (2023년 신규 3,682MW).
  • 풍력 (Wind Power): 발전량 3,392GWh, 누적 설비용량 2,165MW (2023년 신규 219MW).
  • 수력 (Hydropower): 발전량 3,718GWh, 누적 설비용량 1,817MW.
  • 바이오에너지 (Bioenergy): 발전량 11,918GWh, 누적 설비용량 3,220MW.
  • 연료전지 (Fuel Cells): 발전량 6,257GWh, 누적 설비용량 1,063MW.
  • 폐기물에너지 (Waste Energy): 과거에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으나, 국제 기준과의 불일치 문제로 신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되거나 비중이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2023년 재생폐기물 발전량은 443,769MWh입니다.
• 이러한 통계는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태양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과거 정부 정책이 상대적으로 설치가 용이한 태양광 보급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풍력, 특히 해상풍력은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급 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균형 있는 에너지믹스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연료전지 또한 정부 지원 정책에 힘입어 꾸준히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특징을 보입니다.

주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현황: 대규모 사업의 명암

• 한국전력공사(KEPCO)는 멕시코, 미국, 일본, 요르단 등 해외에서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전KPS는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계·조달·시공(EPC) 및 운영·유지보수(O&M) 사업을 수행하며 다수의 태양광 프로젝트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국내 대규모 프로젝트: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단지: 태양광 2.8GW, 풍력 0.1GW, 연료전지 0.1GW 등 총 3GW 규모로 단계적 개발 중이며 일부는 이미 발전 시작.
  • 신안 해상풍력단지: 전라남도 신안군 해역에 2033년까지 8.2GW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계획 추진 중.
  •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약 44조 원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 계획.
•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 어민 등 지역 주민과의 협의, 환경 영향 평가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지만, 특히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 개발 기간 장기화, 인허가 문제, 주민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장애물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보급 확대에 있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넘어야 할 산들: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의 문제점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여러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1. 지리적 제약 및 환경 문제:
   • 산지가 많고 인구 밀도가 높은 국토 여건은 대규모 태양광 및 육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에 필요한 넓은 부지 확보를 어렵게 만듭니다.
   • 이로 인해 농지나 산지를 전용하여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식량 안보 및 산림 훼손과 같은 환경 문제, 그리고 기존 토지 이용과의 충돌을 야기합니다.
   • 태양광 발전 시설의 경우 산지 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 및 산사태 위험 증가, 풍력 발전의 경우 소음 및 조류 충돌, 시각적 위압감 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 이러한 환경 및 경관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며, 지자체별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 등은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대한민국은 신재생에너지 입지 선정에 있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농업 병행 태양광(Agrivoltaics),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수상 태양광, 해상풍력과 같은 혁신적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지만, 각 대안 역시 고유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 간헐성 및 계통 연계 문제:
   •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가장 큰 기술적 한계는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간헐성입니다. 이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저해하며, 보완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추가 비용 부담을 야기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특정 지역(호남, 제주 등)에 편중되면서 해당 지역의 변전소 및 배전선로 용량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전된 전력을 제때 송전하지 못하고 접속 대기 상태에 놓이거나, 과잉 생산된 전력으로 인해 발전 출력을 강제로 제한(curtailment)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정부와 한전은 전력망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망은 분산형 변동성 전원의 대규모 연계에 적합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현재 ESS는 주로 리튬이온 배터리(BESS)에 의존하지만, 이는 단주기 저장에 적합하며 장주기 저장에는 비용 및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압축공기 에너지저장(CAES) 등 다양한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LDES) 기술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 이는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기술적 병목 현상으로, 전력망에 대한 선제적 투자, 다양한 ESS 기술 개발 및 보급,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도입을 통한 계통 유연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3. 주민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건설은 종종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 반대는 주로 환경 훼손(산림 파괴, 생태계 교란 등), 경관 저해, 소음(풍력), 부동산 가치 하락 우려 등에서 비롯됩니다. 태양광 패널 중금속 유출이나 전자파 발생과 같은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 유포도 주민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 발전 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의 이익 공유 및 보상 문제 또한 갈등의 주요 원인입니다.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지역 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주민들이 사업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이익 공유 모델 구축이 중요합니다.
   • 신안군의 "햇빛연금"이나 안산시의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과 같이, 사업 초기부터 주민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는 모델들이 성공 사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수용성 문제가 절차적 공정성, 환경 영향 최소화,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따라서 투명한 정보 공개,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 지역 공동체와의 진정한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합니다.
      
4. 정책적 불확실성 및 제도적 미비점:
   •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정권 교체 및 사회적 여론 변화에 따라 목표와 방향이 자주 변경되어 정책적 불확실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장기 투자가 필수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투자자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는 복잡한 운영 방식과 공급인증서(REC) 가격의 높은 변동성으로 시장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REC 가격은 과거 급락세를 보이다 최근 등락을 반복하며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수익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역시 대상과 규모가 제한적이거나 일몰되어 소규모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시스템 부재와 예측 정확도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미비는 계통 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풍력 발전의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인허가 절차는 큰 걸림돌입니다.
   • 이러한 문제들은 보급 속도를 늦추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합니다. 정책 목표 일관성 유지, RPS/REC 시장 제도 개선을 통한 가격 안정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발전량 예측 기술 도입 및 관련 시장 제도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강화가 시급합니다.
5. 경제성 문제:
   •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균등화발전원가(LCOE)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높은 토지 가격,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 규모 등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특히 해상풍력과 같은 일부 기술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매우 높아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계통 연계 지연 및 추가 비용 발생, 간헐성 보완을 위한 ESS 설치 비용 역시 전체 시스템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REC 가격 불안정성은 REC 판매 수입 예측을 어렵게 만들어 프로젝트의 재무적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히 저렴한 글로벌 기술 도입을 넘어, 국내 특유의 비용 상승 요인 해결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금융 비용 절감을 통한 소프트 비용 감축, 안정적인 REC 가격 형성을 통한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 마련 등이 포함됩니다.
      

원자력 발전: 대한민국의 오랜 동반자이자 논쟁의 중심

원자력발전은 대한민국 전력 공급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왔습니다.

• 현황: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원자력발전 설비용량은 24,650MW이며, 발전량은 180,494GWh로 전체 발전량의 30.7%를 차지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4년 원자력 발전 비중이 31.7%(188.8T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원자력이 여전히 국내 기저부하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2024년 7월 기준 32개국에서 408기의 원자로가 운영 중이며, 총 설비용량은 367.3GW에 달합니다.
• 특징: 대한민국의 원자력발전은 상대적으로 낮은 연료비와 높은 이용률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해왔으며,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원으로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등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기도 합니다.

원자력 정책의 변화: 탈원전에서 활용 확대로

• 이전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현 정부(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수단으로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탈원전 정책은 폐기되었습니다.
•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하고,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원자력발전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습니다.
• 이러한 정책 변화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기존 원전의 안정적 운영과 신규 원전의 적기 준공을 통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안전성을 전제로 한 원자력 기술 개발과 차세대 원자로(SMR 등) 도입 검토 등을 통해 원자력을 미래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처럼 대한민국의 원자력 정책은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큰 폭의 전환을 경험했으며, 현재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원자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함께 향후 대한민국 에너지 믹스 구성에 있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가 상호 보완적인 또는 경쟁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 vs 원자력발전: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가?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간주되지만, 각각 뚜렷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 시 면밀한 비교 분석이 요구됩니다

대한민국 상황: 국토 면적 제약과 높은 산업 전력 수요를 고려할 때 원자력의 높은 에너지 밀도와 기저부하 공급 능력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와 국민 수용성 확보는 국내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난제입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장점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지만, 간헐성 극복을 위한 막대한 규모의 그리드 및 저장장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적의 에너지 믹스는 각 에너지원의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균형 잡힌 접근,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과 기술 혁신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전원가 제대로 알기: 균등화발전원가(LCOE) 심층 분석

균등화발전원가(LCOE)는 발전소의 전체 수명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건설, 운영, 연료, 해체 등)을 해당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총 전력량으로 나눈 값으로, 다양한 발전 기술의 경제성을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초기 자본 투자비(CAPEX),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OPEX), 금융 비용(할인율), 경제적 수명, 설비 이용률(Capacity Factor)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글로벌 LCOE 동향: 신재생에너지의 약진

•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LCOE는 극적인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 IRENA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태양광 발전의 평균 LCOE는 kWh당 0.044달러로, 2010년 이후 무려 90%나 낮아졌습니다. 육상풍력의 LCOE 역시 2023년 kWh당 0.033달러로 떨어졌으며, 해상풍력은 kWh당 0.07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 블룸버그NEF(BNEF)는 이러한 하락세가 지속되어 2050년에는 태양광 PV가 MWh당 22달러, 육상풍력이 MWh당 28달러, 해상풍력이 MWh당 63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수력 발전과 지열 발전의 경우, 2023년 LCOE는 각각 kWh당 0.057달러와 0.071달러로 여전히 화석연료 발전에 비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반면,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LCOE는 국가별, 프로젝트별 편차가 매우 크며, 건설 지연과 비용 초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Lazard와 같은 금융 자문기관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신규 원전의 LCOE는 외부 비용이나 시스템 통합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 발전보다 높은 범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2020년 IEA 보고서에서는 2025년 한국의 경우 원자력이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그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
• 화석연료 발전의 경우, 2023년 평균 LCOE는 kWh당 0.100달러로, 태양광 PV 및 육상풍력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LCOE 현황 및 전망: 복잡한 방정식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 태양광 (Solar PV):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상형 태양광(100kW 규모)의 LCOE는 kWh당 136원으로 2020년 대비 19% 하락했으며, 1MW 규모는 115원 수준입니다. 건물형 태양광은 kWh당 126원, 농업 병행형은 132원, 수상형은 146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KEEI는 향후 태양광 LCOE가 2036년 kWh당 102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토지 비용 상승 문제를 고려할 경우 2030년 kWh당 120원에서 저점을 찍은 후 2036년 124원으로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제한된 국토 면적이 태양광 경제성에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합니다. 한편,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LBNL)는 2030년 한국의 대규모 태양광 LCOE를 MWh당 47~48달러(약 kWh당 68원) 수준으로 전망하며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 풍력 (Wind Power): KEEI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육상풍력(40MW급) LCOE는 kWh당 177원으로 2021년 대비 7.1% 상승했습니다. 이는 초기 설비 투자 비용 증가, 공급망 문제, 인플레이션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해상풍력의 LCOE는 kWh당 271~300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LBNL은 2030년 한국의 고정식 해상풍력 LCOE를 MWh당 약 100달러(약 kWh당 144원)로 전망했습니다.
• 원자력발전:
  • IEA의 2020년 보고서(KEEI 인용)는 2025년 한국의 원자력 LCOE를 MWh당 53.30달러(할인율 7% 적용 시, 약 kWh당 61원)로 전망하며, 당시 다른 발전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추정 자료(2020년)에서는 1GW급 원전의 LCOE를 kWh당 59.2원으로 계산한 바 있습니다.
  • LBNL은 2030년 한국의 원자력 LCOE를 MWh당 약 50달러(약 kWh당 72원, 사회적 비용 미포함 시)로 전망했으며, 사고 위험 등 사회적 비용을 포함할 경우 MWh당 약 60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핵심 쟁점: 외부 비용 (사회적 비용): 사고 위험 비용,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 해체 비용, 정책 비용 등이 원자력 LCOE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한국자원경제학회 보고서는 사고 위험 비용을 포함할 경우 원자력 LCOE가 kWh당 97.55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고리 1호기 해체 비용은 발전량당 약 5.2원/kWh, 사용후핵연료 관리 비용은 약 10~15원/kWh으로 추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부 비용 반영 여부에 따라 경제성 평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내 LCOE 비교 및 전망 요약 (출처 및 가정에 따라 편차 큼):
  • 태양광 (지상형 대규모): 68 ~ 115 원/kWh (LBNL 2030년 전망, KEEI 2024년 현황). KEEI는 토지 비용 상승 시 장기적 LCOE 재상승 가능성 언급.
  • 태양광 (건물형): 126 원/kWh (KEEI 2024년 현황).
  • 육상풍력: 177 원/kWh (KEEI 2024년 현황), 2021년 대비 상승. LBNL은 해상풍력을 약 144원/kWh로 전망.
  • 해상풍력: 271 ~ 300 원/kWh (KEEI 2024년 현황), 초기 투자 비용 매우 높음.
  • 원자력발전 (신규): 61 ~ 98+ 원/kWh (IEA 2025년 전망, LBNL 2030년 전망, 외부비용 포함 시). 외부비용(사고위험, 폐기물처리, 해체 등) 포함 시 kWh당 20~40원 이상 추가되어 97.55원 이상으로 상승 가능. 한수원 내부 추정 59.2원/kWh.
•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LCOE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토지 제약 극복, 이용률 향상, 비설비 투자 비용 절감, 해상풍력 등의 규모의 경제 달성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원자력의 경우, 신규 건설 효율성, 안전 강화 비용, 외부 비용의 공식적인 LCOE 반영 수준이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특히 KEEI가 지적한 토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태양광 LCOE의 장기적 반등 가능성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도전 과제입니다.
   

환경 발자국 추적: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LCA) 비교

발전원의 환경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건설부터 운영,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즉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LCA)입니다.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운영 단계에서는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지만, 설비 제조, 운송, 설치, 폐기 과정에서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합니다.
  • 태양광 PV: NREL 분석 중앙값 약 40−50 gCO2eq/kWh, IPCC AR6 WG3는 중앙 추정치 20−80 gCO2eq/kWh 수준 보고.
  • 풍력: NREL 분석 중앙값 약 10−15 gCO2eq/kWh로 매우 낮으며, IPCC AR6 WG3는 풍력 터빈이 1년 이내에 탄소 발자국을 회수한다고 언급.
  • 수력: NREL 분석 중앙값 약 10−25 gCO2eq/kWh 수준이나, 저수지 유기물 분해로 인한 메탄 배출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편차 가능.
     
• 원자력발전: 운영 중에는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지만, 우라늄 채광, 정련, 농축, 핵연료 가공, 발전소 건설 및 해체 등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 NREL의 LCA 통합 분석에서는 원자력의 중앙값 기준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12−15 gCO2eq/kWh로 추정하여 풍력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IPCC AR6 WG3 역시 원자력의 인체 건강 영향은 신재생에너지와 비슷하며 화석연료보다 훨씬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 그러나 일부 연구(Sovacool 교수 kWh당 66g, Jacobson 교수 kWh당 78-178g)는 핵연료 주기 및 건설 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비량 가정과 평가 범위 설정 차이로 더 높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 LCA 비교 시사점: 현대적인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 모두 화석연료에 비해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낮아 강력한 탈탄소화 수단임이 확인됩니다. 이들 사이의 LCA 값 차이는 특정 기술, 지역별 제조 공정의 탄소 집약도, LCA 연구 범위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이들 저탄소 에너지원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전력 부문의 실질적인 탈탄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에너지원을 선택하고 조합할 것인가는 LCA 값의 미세한 차이보다는 경제성, 토지 이용, 안전성, 폐기물 처리, 국민 수용성 등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원 지속가능성: 핵심 광물 확보와 폐기물 관리의 숙제

에너지 전환은 새로운 자원 의존성을 야기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배터리 저장장치에는 다양한 핵심 광물이 요구되며, 수명이 다한 설비의 폐기물 처리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원자력발전 역시 핵연료 수급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가 지속가능성의 핵심 요소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열쇠, 핵심 광물

• 신재생에너지 기술:
  • 태양광 PV: 실리콘, 은, 구리, 텔루륨, 인듐 등.
  • 풍력 터빈: 영구자석형 발전기에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과 같은 희토류가 사용되며, 강철, 구리, 알루미늄, 아연, 망간, 크롬, 니켈, 몰리브덴 및 블레이드용 복합소재 등 대량 소요.
  • 배터리 (ESS용):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흑연 등.
• 원자력 기술: 주 연료는 우라늄이며, 핵연료 피복재로는 지르코늄이 사용됩니다.
• 공급망 동향: 많은 핵심 광물의 채굴 및 가공은 중국(희토류, 흑연 생산 및 리튬 정제), 콩고민주공화국(코발트), 인도네시아(니켈) 등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지정학적 리스크와 가격 변동성을 야기합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에너지 전환 광물의 수요는 급증했으며, 가격 급등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광물 자원의 약 9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핵심 광물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수립하여 수입선 다변화, 비축 물량 확대, 국내 자원 개발 장려, 그리고 재자원화(폐기물로부터 핵심 광물 회수)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특히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및 희토류 5종을 10대 전략 핵심 광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성공 여부는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폐기물 관리, 피할 수 없는 과제

• 태양광 패널 및 풍력 터빈 블레이드 재활용:
  • 태양광 패널: 기대 수명 약 20~30년으로, 국내에서는 2020년대 후반부터 폐패널 발생량 급증 예상.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시행하여 재활용을 의무화했으며, 재활용률 목표는 80% 이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폐패널에서 회수 가능한 주요 물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이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등에서 고순도 물질 회수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PR 제도 하에서 재활용 단위 비용은 kg당 727원, 회수 단위 비용은 kg당 94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풍력 터빈 블레이드: 수명 약 20~25년이며, 주로 유리섬유 또는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로 제작되어 재활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주요 처리 방법은 매립이지만, 환경 문제와 매립 공간 부족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기술(기계적 파쇄, 열분해, 화학적 분해 등)은 연구 중이나 상용화 초기 단계이며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재활용 용이한 열가소성 수지 활용 연구 진행 중. 유럽은 2025년부터 풍력 블레이드 매립 금지 등 정책적 노력이 앞서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관련 기술 연구 및 산업 육성이 미흡합니다.
• 원자력 폐기물: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해체:
  • 사용후핵연료: 강한 방사능을 장기간 방출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수만 년 이상의 안전한 격리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 영구처분시설이 없으며, 각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이나 일부는 조만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해체: 원전 설계 수명(통상 40~60년, 계속운전 통해 연장 가능)이 다하면 해체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는 방사능 제염, 시설물 철거, 폐기물 처리 및 부지 복원 등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며 막대한 비용이 수반됩니다. 대한민국은 고리 1호기 해체를 통해 관련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 정책 및 사회적 과제: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은 극심한 지역 주민 반대(NIMBY 현상)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지만 대량 발생하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재활용 시스템 구축이, 원자력은 소량이지만 매우 위험하고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영구 처분이라는 기술적·사회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태양광 패널 EPR 제도 도입은 선제적 조치로 평가할 수 있으나, 풍력 블레이드 재활용 기술 개발과 원자력 폐기물 최종 처분 방안 마련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국민의 목소리: 에너지 정책과 사회적 수용성

에너지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확보와 더불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여론: 기대와 우려 공존

•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 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수용도(약 70% 수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러나 실제 개별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로 발전 시설 건설로 인한 경관 훼손, 소음(풍력), 부지 점용에 따른 환경 문제, 그리고 재산 가치 하락 우려 등 국지적인 영향 때문입니다.
•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개별 사업 차원에서의 세심한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수렴, 그리고 합리적인 이익 공유 방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여론: 필요성과 불안감 사이

• 필요성 인식: 2024년 상반기 에너지 국민인식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81.9%, 원전 소재 지역민의 89.5%가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원자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최근 몇 년간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 안전성 우려: 국내 원전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70.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57.9%)과 방사능 노출(거주지 건설 반대 이유 중 59.2%)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큽니다.
• 계속운전 및 확대 여론: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해서는 69.8%가 찬성했으며, 원자력 발전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59.3%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 지역 수용성 (NIMBY 현상): 그러나 자신의 거주 지역에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52.8%)이 찬성 의견(45.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핵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반감은 더욱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 딜레마적 인식: 국민들은 원자력을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하면서도(필요성 인정), 동시에 사고 위험과 환경 문제(장기적으로는 축소 희망)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필요악' 또는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 이러한 여론 지형은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어 '사회적 수용성 역설' 현상을 잘 보여줍니다. 원자력의 경우, 국가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안전과 폐기물에 대한 깊은 우려와 강력한 님비(NIMBY) 정서가 공존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전반적인 지지도가 높지만, 개별 프로젝트 차원에서는 국지적인 반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원별 특성에 맞는 섬세한 소통 전략, 원자력의 경우 절대적인 안전 확보 노력과 투명한 정보 공개,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환경 영향 최소화 및 실질적인 지역사회 이익 공유 모델 구축이 정책 성공의 관건임을 시사합니다.
   
   

결론: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를 위한 전략적 제언

본 보고서 분석 결과, 신재생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에너지원이며 기술 발전과 비용 하락으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지리적 제약, 간헐성, 계통 연계 문제, 주민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정책적 불안정성 등 복합적인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중심의 보급에서 벗어나 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지원이 요구됩니다. 원자력발전은 안정적인 기저부하 공급과 낮은 운영 중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와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 그리고 높은 초기 건설 비용 및 해체 비용 부담은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LCOE 및 LCA 분석 결과,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모두 장기적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저탄소 에너지원이지만, 각 에너지원의 경제성과 환경성은 세부 기술, 지역적 특성, 외부 비용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에너지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제언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통합적이고 일관된 장기 에너지 계획 수립:
   • 정권 교체나 단기적 여론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장기 에너지 마스터플랜 수립이 시급합니다. 이 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전력망 확충,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그리고 원자력발전의 합리적인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2.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장애요인 극복:
   • 합리적인 입지 발굴 및 규제 개선: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이격거리 규제 등을 정비해야 합니다. 농업 병행 태양광,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수상 태양광, 해상풍력 등 국토 효율적 활용 방안을 적극 장려해야 합니다.
   • 선제적인 전력망 투자 및 유연성 확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맞춰 송배전망 확충 및 현대화 투자를 가속화하고,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계통 연계 절차를 간소화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외 다양한 장주기 ESS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정부 R&D 지원과 시장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합니다.
   • 주민 수용성 제고: 사업 개발 초기 단계부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단순 보상을 넘어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된 실질적인 이익공유 모델(예: 주민참여형 발전소, 지역개발기금)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 RPS 제도 개선 및 시장 안정화: RPS 제도의 복잡성을 줄이고 REC 시장의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고정가격 계약 중심의 경쟁입찰제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3. 원자력발전의 전략적 활용 및 안전 강화:
   • 안전 최우선 원칙 견지: 운영 중인 원전 및 신규 원전(신한울 3,4호기 등)에 대해 국제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안전 규제 및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 사용후핵연료 관리 로드맵 실행: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및 부지 선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되, 전 과정에서 과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 차세대 원자로 기술(SMR 등) 연구개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 기술에 대한 R&D를 지속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되, 경제성, 안전성, 핵 비확산성, 폐기물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4. LCOE 기반의 합리적 에너지 정책 결정:
   • 모든 발전원에 대해 외부 비용(환경 비용, 사회적 비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LCOE 분석을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해상풍력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신재생에너지원의 LCOE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지원(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금융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5. 에너지 전환 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수입선 다변화, 전략적 비축, 그리고 국내 재자원화(도시광산 등) 산업 육성에 적극 투자해야 합니다.
6.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국민 소통 강화:
   •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기술, 장주기 ESS, 첨단 원자력 기술(SMR, 핵융합 등), 그린수소 생산 및 활용 기술 등 미래 에너지 기술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걸쳐 국민과의 투명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수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각 에너지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조화로운 에너지믹스'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비전과 일관성 있는 정책, 과감한 기술 혁신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적 신뢰와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에너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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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4 - [자연과학&공학/인공지능 AI] - 머신러닝 앙상블 모델 요점 정리 (1분이면 배우는 AI)